내일채움공제(+청년연계형) 사업 안내문

1. 상품안내 및 업무절차

□ 내일채움공제

□ 개념

ㅇ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과 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

□ 지원대상

ㅇ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17조의 3의 중견기업

* (예외)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등 일부 업종은 제외(중소기업인력법 제3조)

** (특례) 의료법인, 일정규모 이하 비영리의료법인 가입가능(중소기업인력법 제35조의7)

ㅇ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자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임신기ᐧ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등의 근로시간 단축은 가입 가능

□ 지원조건

ㅇ (가입기간) 60개월 이상 120개월 이하 연단위로 가입가능

* (기존) 최소 가입기간 5년 → (개선) 최소 가입기간 3년으로 축소(개시시점 별도 안내)

ㅇ (납입) 핵심인력과 기업이 1: 2 (이상) 비율로 매월 34만원 이상 납입

* (예시) 매월 핵심인력 11만원 + 중소기업 23만원 = 34만원

□ 가입 제출서류

기업	청년
- 사업자등록증명원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핵심인력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 국세ᐧ지방세 납세증명서

□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 개념

ㅇ 기업과 청년공제만기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3년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 기존 내일채움공제의 적립비율 (근로자1:기업2↑)을 조정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한 상품

□ 지원대상

ㅇ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중견기업

ㅇ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 (2‧3년형) 만기 후, 해당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며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지원조건

ㅇ (가입기간) 36개월로 기간 변경‧연장 불가

ㅇ (납입) 부금기업과 핵심인력이 각각 14만원씩 정액 납부하여 3년간 1,008만원 (월 14만원×2×36개월) + 복리이자 수령

□ 제이율 (공통)

구분		‘24.1Q	‘24.2Q
지급이율	청년연계형내일채움공제(3년) 내일채움공제(5년)	3.88%	3.13%
분할금이율		3.88%	3.13%
중도해지이율	3년 미만	0.30%	0.30%
	3년 이상	0.80%	0.80%
해지후이율		0.30%	0.30%
분할금 중도일괄지급 이율		0.30%	0.30%
공제계약대출이율		5.17%	4.86%

[적용기간 : ‘24.04.01 ~ ‘24.06.30]

1) 시중금리가 급격히 변동할 경우 적용기간 중에도 변경가능

2) 지급이율, 분할금이율, 중도해지이율을 제외한 이율은 단리적용

3)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활용

□ 내일채움공제 업무절차

가입 상담	· 가입안내 및 상담 (고객센터 ☎1588-6259)
공제 청약	· 온라인 신청(sbcplan.or.kr) 또는 지역본(지)부 방문 신청
	⇨ 방문신청시 제출서류, 자필서명 등 확인
가입심사 및 승인	· 가입대상ᐧ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
	⇨ 청약사항 전산입력 및 승인
공제부금 납입	· 자동이체 납부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첫 출금은 공제가입 승인 이후 1영업일* 출금 * 농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SC제일은행은 2영업일 * 청약신청과 승인일이 동일한 경우 승인 후 2영업일
공제가입증서 발급	· 공제가입증서 발급 (온라인 제발급 가능)
사후관리	· 가입정보변경(기업, 핵심인력), 계약자변경(기업)
	· 납입금액 변경(증·감좌), 납입증명서 발급, 미납 관리
(중도해지)	·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본(지)부 방문 신청
	· 서류 및 수급권자 확인, 중도해지환급금 지급
공제금 지급 (만기지급)	·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본(지)부 방문 신청
	· 서류확인 및 공제금 지급

□ (온라인 청약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sbcplan.or.kr)에서 기업→ 핵심인력 순으로 온라인 청약신청 (별첨 매뉴얼 참고)

□ (권유자 선택★) 홈페이지에서 기업 청약정보 입력 후, 최종제출 전

“관리부서 및 공제가입권유자”화면 內 ★음성상공회의소★ 필히 선택

기업청약화면①

기업청약화면②

2. 가입시 혜택사항

□ 세제혜택

ㅇ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해 ①전액 손금 (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 (개인기업) 인정, ②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Max {당기발생액의 25% (중견 8%), 증가발생액 (당기발생액-전기발생액)의 50% (중견 40%)}

ㅇ (핵심인력) 5년 만기 (3년연계형의 경우 청년공제만기금 예치 必) 후, 공제금 수령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30~90*% 감면

* 최대주주의 배우자, 친족 등 특수관계인은 감면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참고)

* (중소기업) 청년 90%, 그 외 50% / (중견기업) 청년 50%, 그 외 30%

<납입금액 및 만기 공제금 수령액 예시>

(단위 : 원)

구 분		월 34만원	월 45만원	월 60만원
공제 청약금	핵심인력 납입금	100,000 (100%)	150,000 (100%)	200,000 (100%)
	기업 납입금	240,000 (240%)	300,000 (200%)	400,000 (200%)
	소계	340,000	450,000	600,000
공제금 지급액	핵심인력 납입금 누계액	6,000,000	9,000,000	12,000,000
		(10만원×60개월)	(15만원×60개월)	(20만원×60개월)
	기업 기여금	14,400,000	18,000,000	24,000,000
		(24만원×60개월)	(30만원×60개월)	(40만원×60개월)
	복리이자 (3.88% 기준)	2,106,294	2,787,742	3,716,990
	만기 수령액 (세전기준)	22,506,294	29,787,742	39,716,990
	핵심인력 본인납입금 대비	3.75배	3.3배	3.3배

	▪ 세제혜택 관련 법적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손금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0의 3호(필요경비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별표 6의 제2호 다목,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6, 시행령 제26조의 6(근로소득세 50% 감면)

□ 교육ᐧ복지혜택

ㅇ (휴가비 지원)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제가입자 (7,000명)를 대상으로 기업 부담분 (최대 10만원) 전액 지원

【 공제가입자 휴가비 지원 구조 】

중진공

지원 전

근로자	+	중소기업	+	관광공사		근로자
20만원 (50%)		10만원 (25%)		10만원 (25%)		40만원 (100%)

중진공

지원 후

근로자	+	중진공	+	관광공사		근로자
20만원 (50%)		10만원 (25%)		10만원 (25%)		40만원 (100%)

ㅇ (건강검진) 공제 장기유지자 (12개월 이상) 대상 건강검진 희망자 1,000명을 모집ᐧ선정하여 2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 무상지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시․도지부)에서 수검 가능

ㅇ (영어캠프) 中企 재직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합숙 ‘영어캠프’ 개최

신규

- 공제가입 中企 재직자(250명)의 초등자녀 (3~6학년) 대상 ①맞춤형 영어 교육, ②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가족놀이 등 다양한 합숙 프로그램 제공

ㅇ (온라인 복지몰) 내일채움공제 전용 복지몰 (폐쇄몰, 최저가보장 등) 지원

ㅇ (온라인 교육) 중소기업연수원 플랫폼을 활용한 ①이러닝 (직무) 교육과 민간 전문 교육기관의 ② 교육바우처(어학ᐧ자격증 교육) 제공

ㅇ (가입자 대출) 공제가입자의 긴급 생활자금을 대비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 시행

구 분	내 용
대출자격	공제부금 납부월수 12개월 이상, 공제계약 대출일 현재 공제부금 납입을 지체한 상태가 아닐 것
대출한도	신청일 현재 핵심인력 공제납입 누계액의 90% 이내 (10만원 단위), 최소 50만원부터 대출 가능
대출기간	공제가입 기간 내에서 1년 이내 (공제가입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출기간은 공제 잔여기간까지)

□ 중기부 등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및 우대

지원제도 및 사업명	가점 및 우대사항(지정요건)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책우선도 평가가점) 내일채움공제 유효가입 3점
중소기업 계약학과	재교육형 참여학생 정부보조금 지원 비율 10% 상향
신규병역지정업체 선정	1명 가입시 2점, 1명 증가 시마다 1점 추가(최대 6점)
연수원 패밀리기업	(지정요건) 내일채움공제 가입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공개집합연수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연수비 30%할인
청년창업사관학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서류심사 시 가점 1점